토지거래허가제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만에....

[ 요약 ]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즉시' 지정   - 25년 3월 24일 ~ 25년 9월30일 

   - 적용되는 곳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 적용되는 분 : 3월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

▶  추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가능성 시사
   - 투기과열지구 결정시 
     1. 분양 주택청약시 1순위 자격 제한합니다. 
     2. 대출실행시 1년 거주의무입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입니다. 

▶  대출 관련 사항
   - 선순위 전세, 즉 세입자 있는 아파트에 갭투하는 것 리스크 평가 반영 요구, 캡투자를 보겠다는것이지요.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합니다. 
   -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체크
   - HUG 보증 책임비율 조정 100%  ☞ 90%

1.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인해 서울 부동산은 어디로 가나?

 

최근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이 조치는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 지역의 아파트 약 2,200여 곳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 외의 토지 거래가 금지되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정부의 배경 설명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증하는 거래량과 갭투자 등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를 막고자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 변동성이 커졌음을 인지하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및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3. 대출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또한 강화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수도권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후속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5. 시장의 반응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집값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게 되면서, 집주인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계약자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단기간에 5억 단위로 급등한 장은 처음 본다"고 말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6. 결론

  이 사이에 몇명이 집을 팔 수 있게 해준듯 합니다. 누가누가 팔았을까??  아니면 누가 사게 하기 위해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달만에 정책을 이리저리... 에휴.. 나라가 정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