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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

6월 대선 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예측 해보면....

대선 이후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변할까?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선 이후 예상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도 크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겠습니다.세금 정책의 변화취득세 증가취득세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현재도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아요. 추가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할 거예요.보유세 인상보유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상승할 수 있어요. 공정..

공인중개사 민법 - 용어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기초 용어 정리 용어용어 설명간의 인도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간접 대리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1  간접 대리의 효과간접 대리의 효과는 우선 행위자에게 귀속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1  간접 점유물건과 점유자 사이에 타인이 개입하여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점유로서 임대인이 점유를 하는 경우가 바로 간접 점유이다1  강행 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고 한다1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며 공법상 대부분의 규정은 거의 강행 법규이다1  경개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고 채무를..

공인중개사 시험 용어 정리 - 1탄

부동산 기초 용어 정리표 용어설명매매 (MaeMae)물건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래임대 (Imdae)물건의 소유권은 바뀌지 않고 모집이나 공간을 빌려 쓰는 거래매도자 (Maedoja)파는 사람 (집주인, 건물주 등)매수자 (Maesuja)사는 사람임대인 (Imdaein)임대를 해주는 사람 (집주인, 상가 주인 등)임차인 (Imchain)임차하여 사는 사람 (세입자)전대차 (Jeondaecha)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전대인 (Jeondaein)전대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다시 임대해 주는 사람전차인 (Jeonchain)전대차에서 제3자로서 다시 임차하는 사람등기부등본 (Deungigubongbon)부동산에 대한 기록으로 신분증과 같으며, 소유 관계와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근저당권 (Geunjeoda..

전세 사기 2탄 - 깡통주택에 대해서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최근 들어 '깡통주택'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깡통주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주택이란? 깡통주택이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비율이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을 의미합니다. 보통 갭투자를 위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를 대출로 충당한 집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적어,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대한민국 부동산 사기 유형 정리 (최근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사기 유형 정리 (최근 10년)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그만큼 사기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1. 분양권 전매 사기개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권을 미리 계약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방식의 전매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사기 방식: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을 계약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금만 챙기고 사라짐불법 청약을 통해 허위 계약 후 전매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속여 계약 유도예방 방법:분양권 실존 여부를 확인 (국토교통부 청약홈 활용)분양계약서 원본 및 공인중개사의 신뢰성 검토 2. 기획부동산 사기 개요: 개발될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지역 상세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지역세부                                                                        지역면적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2.03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2.13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0.43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0.26 하남시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상사창동, 상산곡동)12.852인천서구 (원창동)0.5대전서구 (관저동 일부)2.613 유성구 (계산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덕진..

자양동 신속통합기획

개인적으로 성수동 이후 보는 자양동  내가 죽기전에는 개발될꺼 같지만... ㅎㅎㅎ    그래도 관심가지면서 보는 재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첫번째로 자양동 신속통합기획을 정리해봅니다.  📌 서울시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서울시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찬성 동의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으며, 반대 동의율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특히,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도로 진출입로 등의 동의율 확보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사업 추진이 원활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선정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양동 227-147일대 (40,836㎡)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기반..

서울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어디가 달라지나?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도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발이 예정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죠.📌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5.25㎢ 규모입니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국제교류복합지구(14.4㎢) : 강남구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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