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초 용어 정리 용어용어 설명간의 인도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간접 대리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1 간접 대리의 효과간접 대리의 효과는 우선 행위자에게 귀속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1 간접 점유물건과 점유자 사이에 타인이 개입하여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점유로서 임대인이 점유를 하는 경우가 바로 간접 점유이다1 강행 법규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고 한다1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며 공법상 대부분의 규정은 거의 강행 법규이다1 경개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고 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