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2탄 - 깡통주택에 대해서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제대로 알고 예방하자!

최근 들어 '깡통주택'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깡통주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주택이란?

 

깡통주택이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비율이 높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

 

을 의미합니다. 보통 갭투자를 위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를 대출로 충당한 집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이 적어,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은행 대출금이 상환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이 반환됩니다.

 

그러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보다 높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깡통주택이 왜 위험할까?

깡통주택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반환 불가: 집값이 하락하면 경매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경제적 문제: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파산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집니다.
   
3.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깡통주택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1. 깡통주택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이 깡통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KB부동산 등의 사이트를 통해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값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 이상이라면 계약을 다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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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해당 주택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어봐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많다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인, 부자라는 점이 보증금 반환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세요.

결론

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방식이지만, 깡통주택과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충분한 조사와 신중한 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꼭 체크해보세요.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HUG 안심전세포털

 

https://www.khug.or.kr/jeonse/index_jeons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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