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탄 - 전세, 매매 할때 등기부등본 위조

부동산 사기,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들

부동산을 통한 사기 범죄는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 수법도 한층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도 함께 진화하는 셈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본 일본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고 경제 부흥도 더 빨리 진행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이용한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먼저 등장했고, 이는 결국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사기,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의 부동산 사기는 주로 위조된 문서나 허위 매물 등을 이용한 단순한 형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과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찾아 그를 연기시키는 방법이 등장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사기꾼들은 신분을 감추고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하려 합니다.

 

1. 매도인 대역을 활용한 사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매도인 대역 사기'**입니다. 이 방식은 사기꾼들이 정교하게 짜놓은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1. 부동산 사기범들은 먼저 실제 부동산 소유자의 신상 정보를 확보합니다.
2. 그 후, 실제 매도인과 외모가 유사한 사람을 고용하여 '대역'을 시킵니다.
3. 대역이 계약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본인이 실제 매도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4. 계약이 완료되고 매매 대금이 송금되면, 사기범들은 즉시 사라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부동산 사기는 피해자가 법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자신이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기범은 이미 잠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2. 실종된 소유자를 이용한 사기

이와 함께, 실종된 소유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소유자의 등기부 정보를 확인한 뒤, 마치 그들이 직접 매도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입니다. 만약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이처럼 교묘해지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과 임차인은 계약 전에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2.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매도인의 신분증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도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 등록이 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 매도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해 봅니다.

3. 부동산 계약 시 법률 전문가 상담

고액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중개업소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라 하더라도 사기 조직이 교묘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5. 신탁 설정 여부 확인

간혹,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신탁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신탁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결론

부동산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먼저 나타났던 다양한 부동산 사기 수법들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만큼, 개인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신분 확인 절차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한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뉴스

https://v.daum.net/v/20250305065808689

"근저당권 없었는데"‥깨끗한 '등기'로 사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