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어디가 달라지나?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서도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인데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발이 예정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하죠.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5.25㎢ 규모입니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 국제교류복합지구(14.4㎢) :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 기타 지역 : 모아타운(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6.69㎢), 용산정비창(0.72㎢)

🏗️ 국제교류복합지구, 291개 단지 규제 해제

이번 조치의 핵심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강남·송파)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것입니다.

✅ 해제 지역

• 삼성·대치·청담·잠실동 305개 아파트 단지 중 291곳
• 재건축 기대감이 낮은 곳 중심으로 규제 완화

🚨 규제 유지 지역

• 재건축이 진행 중인 14개 단지
•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투기 가능성이 높아 현행 유지

🏢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해제 로드맵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6곳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합니다. 또한 2027년까지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59곳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즉시 해제 구역 [ 신속통합기획]

 

 

 

 

🏡 조합설립 인가 일정은?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예상되는 사업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조합설립 인가 예상 시점

• 2024년(올해 말) : 4곳
• 2026년 : 39곳
• 2027년 : 10곳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 투기 우려 지역은 규제 유지

🚨 하지만,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규제 유지 지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재건축 아파트 14곳 (강남·송파)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 공공재개발 34곳
•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 하지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투기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핀셋’ 규제 전환…재산권 보호 강화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의 광범위한 허가구역 지정 방식을 ‘핀셋(선별)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의 의미
✅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된 지역부터 해제
✅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거래 활성화 기대

시는 2024년 2월 12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하며, 이번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 앞으로의 전망?

•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되면 해제 가능
• 투기 우려 지역은 신중하게 판단하여 점진적 해제 추진
• 서울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거래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정책 추진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