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상반기 세무 이슈 정리 사항 5개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

2021년 6월, 정부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 주요 내용:

•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이 6.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 전문가 의견:
종부세 부담이 커진 만큼,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매각을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 전략을 세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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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마감

2021년 6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마감 시기였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지원되는 장려금
•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 신청 기한:

• 정기 신청: 2021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 11월 30일 (단, 감액 지급)

💡 절세 팁:
이 시기에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일부 금액이라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중요했습니다. 매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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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법안 논의

2021년 6월, 정부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 2022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 기본 공제 금액은 25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이상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 시장 반응: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세금 회피 방법을 고민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투자 방식(장기 보유 등)을 고려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세금 신고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이 2021년 6월부터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이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축소: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 조정:
  • 월급 219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5만 원 지원 (이전에는 7만 원)
  • 고령자(55세 이상)·장애인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더 높은 지원금 적용

💡 소상공인 대응 방법:
지원 대상 축소로 인해 일부 사업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도입이나 근로시간 조정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다른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활용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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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개정된 기업 세제 혜택 발표

정부는 2021년 6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 미래 성장 산업(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확대
   • 대기업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
2.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 특히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추가 세제 지원
3. 중소기업 특별 세제 혜택 연장
   • 고용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 연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추가 세제 혜택 적용

💡 기업의 대응 방향:

•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R&D 및 설비 투자를 늘리는 방향을 고려했습니다.
•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무 컨설팅 수요 증가

 

 

 

✅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축소로 인해 대체 지원책이 필요
✅ 기업: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관련 세제 혜택 적극 활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