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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대 대선 공약 총정리

RAPHAEL KO 2025. 6.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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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1대 대선 10대 공약 총정리

🎯 서문: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되며 제시한 10대 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 AI 무료 활용)

🎭 문화강국 건설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로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지원 강화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 방위산업 육성

방위산업을 국가 대표산업으로 육성

2️⃣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 민주적 통제 강화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민통합 추진

정치보복 관행 근절
국민소환제도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 사법·검찰 개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완수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 국방 개혁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방첩사의 방첩·보안 기능 집중
정보사 업무 보고를 국방위에서 담당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 채무조정·탕감 종합방안

코로나19 대출 채무조정·탕감 특단 대책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 설치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공정경제 실현

상법 개정안 추진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4️⃣ 외교안보 강국

🌏 국제위상 제고

성공적인 2025 경주 APEC 개최
외교 역량 강화 및 국제위상 제고

🕊️ 한반도 평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관계 복원

🤝 주변국 외교

국익과 실용을 기반으로 주변 4국(미·일·중·러)과의 외교관계 발전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의료사태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 반영 및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 재시작

🚑 응급의료 개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차별화와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환자 중증도에 따른 역할 구분 및 기능가산 수가 신설
응급의료기관 환자 수용 불가사항 사전 공지 의무화
응급환자 거부 시 사유 보고 의무화

💻 비대면진료 제도화

비대면진료 제도화 (보완적 수단으로 의료법적 근거 확립)
공정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활용

🏥 공공의료 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공공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 신축
공공병원 있는 곳은 적정 규모 증축·기능 보강

🩺 기타 의료공약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필수의료 가산수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맞춤형 주치의제를 통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 마련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 강화

🚔 사회안전 강화

흉악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예방과 엄단
사회적 재난에 신속·효율 대응

6️⃣ 세종 행정수도 추진

🏛️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추진

5대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3대 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경쟁력 강화
- 제주·강원·전북 특별법 개정

7️⃣ 노동 존중 사회

📋 노동법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포괄임금제 금지

⏰ 근무환경 개선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지원

8️⃣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아동 지원 확대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약 8조원 소요 예상)

👨‍👩‍👧‍👦 주거 지원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교육 지원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 세액 공제

👴 고령자 지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 간병비 부담 완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 확대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구체적인 세부 공약은 문서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아동수당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이 관련 정책으로 포함됨

🔟 기후위기 적극 대응

⚡ 에너지 전환

204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폐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업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확대

햇빛·바람 연금 확대

📊 주요 변화점

20대 대선 대비 제외된 공약

기본소득 (20대 대선에서는 임기 첫해 연 25만원 → 연 100만원 확대 계획이었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는 경제 회복과 성장이 시급한 현 상황과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 접근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정책 특징

경제성장 우선: AI, 문화, 방산 분야 집중 투자
민생 중심: 채무조정·탕감을 통한 서민 부담 완화
의료개혁: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개편
국민통합: 정치보복 근절과 민주주의 회복
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와 지역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 회복과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핵심축으로 하여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