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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는 모두 지방세의 환급과 관련된 문서이지만, 그 용도와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지방세 환급청구서
- 정의: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과오납하거나 부당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용도: 주로 지방세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계산 착오,
중복 납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
2.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
- 정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는 지방세 환급이 결정된 후,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용도: 환급이 승인된 후,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즉, 환급 요청이 승인된 이후의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 요약
- 지방세 환급청구서는 환급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문서이고,
-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는 환급이 승인된 후 실제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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